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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도 책임 대상? 도주치상과 법원의 판단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7. 고속도로 차로 변경 사고로 인한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봅니다.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와 사례를 확인하세요.[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피고인은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2. 18. 11:45경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3.5km 지점을 시흥하늘휴게소 방면에서 조남JC 방면으로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 벌금형 사례 : 끼어들기 금지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7. 운전자가 운행 당시 주변차량들이 서행하지 않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이 보이지 않아 점선인 차선 부분에서 차로 변경을 하였을 뿐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끼어들기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법원은 끼어들기 금지규정의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형(10만 원)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사실]피고인은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3. 09:42경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556, 효성아파트 화랑대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B 방향에서 북부간선도로 방향으..
골프장 사고, 누구 책임일까? 골퍼의 책임 vs 골프장의 책임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28864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 원고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도중 피고가 옆 홀 티박스에서 티샷한 골프공에 눈 윗부분을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게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골프공이 인근 홀로 넘어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
내연관계 돈 거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057488 대여금 -  항소기각(원고패)[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6. 7.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함- 원고는 2013. 4. 3. 3억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해줌 -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피고와 만났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함 -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법원의 판단]■ 차용증 등 사본의 증거능력 - 원본이 현존..
불안감 조성 행위, 경범죄 처벌 사례: 엘리베이터 따라다니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153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 100,000원   [범죄사실]피고인은 2024. 3. 11. 21:15~21:30경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까지 피해자 D를 따라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14층에서 내린 다음 비상구 계단을 통해 내려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불안감 조성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고의가 없었다거나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7층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유, 대리인의 인적사항 미기재는 아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 업무정지처분취소  [사실관계]가.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 주식회사 C 소유의 모텔 및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E가 D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는 D의 인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당사자인 매수인의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D)의 대리인(E)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 규정을 ..
건물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동산/유치권 2020. 6. 16.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타경31121호)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임차인 겸 근저당권자로 보증금, 대여금 채권 등을 권리신고함과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객실 52개 인테리어, 개ㆍ보수 비용 및 공사대금 또는 시설재산 3억 2,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2층에서 7층, 9층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Ｂ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승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
약국 내주고 옆에 또 개설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해당 여부 약사(약국)/약국 개설 2020. 1. 7. (약사공론, 한상인 기자, 2019. 12. 27. 기사) 약국 내주고 옆에 또 개설, 임차약사 경업금지 청구했지만... | 약사공론 약국을 임차한 약사가 임대한 약사가 동일 지역 내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자 경업금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임차인인 A약사가 임대인인 B약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www.kpanews.co.kr [사실관계] 1. A약사는 2012년 5월경 B약사가 운영하던 C약국을 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세 500만원, 계약기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특약으로 ‘시설 권리금은 5000만원으로 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이 완료된 후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현재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 5인의 고용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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