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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경매)

[배당이의]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집행(경매) 2019. 8. 3. [사실관계] (1) 무안석재는 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소외 1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를 제기하였다. (2) 무안석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원고는 ‘무안석재가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외 1로부터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소외 1의 본안전항변에 따라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2010.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무안석재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확정된 후인 2012..
[배당이의]회생법원이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 그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집행(경매) 2019. 8. 3. 원고는 이코리더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코리더의 대우건설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우건설이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이코리더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코리더의 채권자 중 보노케이가 원고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이코리더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공탁되어 있던 원고의 배당금을 이코리더에게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코리더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
[부동산임의경매]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 집행(경매) 2019. 8. 2.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인지 여부(적극) / 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
가압류결정의 취소와 배당이의사유 집행(경매) 2019. 7. 15.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 1.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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