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주고 옆에 또 개설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해당 여부
약사(약국)/약국 개설
2020. 1. 7.
(약사공론, 한상인 기자, 2019. 12. 27. 기사) 약국 내주고 옆에 또 개설, 임차약사 경업금지 청구했지만... | 약사공론 약국을 임차한 약사가 임대한 약사가 동일 지역 내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자 경업금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임차인인 A약사가 임대인인 B약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www.kpanews.co.kr [사실관계] 1. A약사는 2012년 5월경 B약사가 운영하던 C약국을 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세 500만원, 계약기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특약으로 ‘시설 권리금은 5000만원으로 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이 완료된 후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현재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 5인의 고용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