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소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취하ㆍ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 산정방법 채권(추심) 2025. 11. 25. [대법원 2024스672 소송비용액확정] ▶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
병원의 양도양수계약, 상법 영업양도 규정의 유추적용 사례 카테고리 없음 2025. 11. 12. 대전고법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경업금지및손해배상〕: 상고 ▶ 사실관계●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1) 甲과 乙이 의사이기는 하나 위 양도양수계약은 甲이 운영하던 병원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병원 인테리어, 장비 기타 물품 대금, 영업권(권리금)을 감안한 ..
자금관리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부동산 2025. 11. 7. 판례평석 원문 ☞ [판례평석]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반환책임 - 서울지방변호사 news.seoulbar.or.kr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0852 판결 등 - 1. 쟁점의 정리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으면서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①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사 소유의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②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하여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납하는 분양대금을 신탁회사가 대신 수령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가 시행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신탁회사를 상대로 시행사를 대위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담보신탁계약과의 구별 부동산 2025. 11. 7. 관련 기사 ☞ [알쏭달쏭 건설 소송] 담보신탁계약 vs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신탁회사는 신탁계약과는 별개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사업자금을 집행하거나 '분양 수입 등 수납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업무...plus.hankyung.com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과는 별개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사업자금을 집행하거나 '분양 수입 등 수납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행위(업무)'와 '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서로 엄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 양자를 구별해 얻는 실익은 제3자가 신탁회사나 자금관리 계좌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에 있다. 신탁회사는 대리사무계약과 관련해서는 '시행사로부터 위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판매한 한약사, 약사법위반 유죄판결 약사(약국) 2025. 10. 30. 관련 기사 ☞ [데일리팜] 법원 한약사 다이어트 약 택배판매 벌금 1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해 온 한약사가 법정에서 단순 식품을 배송 판매한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www.dailypharm.com 위 기사에 소개된 한약사는 제1심에서 약사법 위반을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고,제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아래 대법원 판결(2023도9880 판결 약사법위반)과 같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예외적인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삼성물산 사건) 노동 2025. 10. 30. [대법원 2023다251718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 1) 원고(피고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가입된 산업별 노동조합)가 2011년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설립을 방해하고 조직ㆍ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이른바 대항노동조합과 사이에서만 단체교섭을 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대항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2) 그러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아래 법리를 설시하면서, 1)원심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가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
사무장약국 운영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사례 약사(약국) 2025. 10. 29. [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352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 ] ▶ 1) 약사가 아닌 원고는 약사인 B, C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속칭 ‘사무장 약국’을 실제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임2) 원고는 약국 개설․운영과 이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금원 편취와 관련하여 B, C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확정됨3) 이후 피고는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지침(재량준칙)」에 따라 당초 환수결정 중 공단부담금 부분을 명의 개설자가 B인 기간에 대하여는 20%를, C인 기간에 대하여는 25%를 각 감경하기로 결정한 다음 환수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통보함4) 원고는 "이 ..
사무장약국 운영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사례 약사(약국) 2025. 10. 27. [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352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 ] ▶ 1) 약사가 아닌 원고는 약사인 B, C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속칭 ‘사무장 약국’을 실제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임2) 원고는 약국 개설․운영과 이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금원 편취와 관련하여 B, C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확정됨3) 이후 피고는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지침(재량준칙)」에 따라 당초 환수결정 중 공단부담금 부분을 명의 개설자가 B인 기간에 대하여는 20%를, C인 기간에 대하여는 25%를 각 감경하기로 결정한 다음 환수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통보함4) 원고는 "이 ..

티스토리툴바